법의 날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비원의 울타리 정보 짱비원 입니다.

4월들어서 네번째 맞는 일요일이며, 언제나 그러하듯이 뻥뚤린 출근길을 독일의 아우토반 고속도로를 달려보는 상상으로 아침일찍 자동차 가속페달을 맘껏 밟아 보았습니다.

휴일이지만 황사 탓인지 여전히 짠뜩 찌푸려 있는 날씨 입니다.

오늘은 이틀 앞으로 다가온 "법의 날"에 대하여 간단하고 알기쉽게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전경)

 

1. 법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라는 말을 들어 보신적이 있나요?

누구나 "법" 이라는 말을 들으면 한편으로는 왠지 "무섭다"라는 생각과 또 한편으로는 "공평하다.공평해야 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흔히들 법은 "항상 약자편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계실텐데 과연 그 말도 맞는 말 일까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정상 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법도 참으로 많이 변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늘 그래왔었지만 정권이 바뀌면 법도 불가피하게 따라서 바뀌는게 요즈음 시대의 트렌드가 아닐까요?

 

그동안 공정하다고 느껴져 왔던 법까지도 불과 몇년전 부터는 권력과 힘있는 자들의 소유물로 전락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는 180석에 가까운 거대야당이 폭주하며 자기들 마음데로 우후죽순 격으로 법을 만들어 페스트트랙이니 뭐니하며 날치기 수법으로 통과 시켜려 안달을 하고 있는가하면, 반대로 정권을 잡고 있는 거소여당에서는 의석수가 부족하여 제대로 일을 할수 없는 입장에 처해있어 모두 민생은 뒷전이고 허구헌날 자기네들 집안 밥그릇 싸움만하고 있는게 사실이며, 국민이 뽑아놓은 현정부의 대통령님 만이 전 정권에서 저질러 놓은 잘못된 일들을 하나하나 뒷수습하고 바로 잡아 보려고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는게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현실이라 말할수 있을 것입니다.

 

(재판관과 판결봉)

 

2. 법의 날이란?

돌아오는 4월 25일은 법의 날이라고 하며, 우리국민들의 준법정신을 앙양(昻揚 : 정신이나 사기 따위를 드높이고 북돋움)하고, 법의 존엄성을 계몽시키기 위하여 제정된 국가 법정 기념일 입니다.

 

(대법정 과 소법정)

 

3. 법의 날이 제정된 역사적 배경

1957년 미국 변호사협회장 찰스라인의 제창으로 사회주의 국가의 노동절에 대항하여 1958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처음 5월1일을 법의 날로 제정, 공포하여 지금까지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1963년 7월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법의 지배를 통한 세계평화대회"를 통하여 세계 각국의 "법의 날" 제정을 권고하였으며, 1964년 4월 22일 우리나라에서도 대한변호사협회 주관으로 "법의 날 제정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1964년 4월 30일 "법의날에관한건"을 대통령령 제1770호로 제정, 공포하여 국제관례에 따라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1964년 5월 1일 제1회 법의 날 행사에서 "권력의 횡포와 폭력의 지배를 배제하고 기본인권을 옹호하며 공공복지를 증진시키는, 소위 법의 지배가 확립된 사회의 건설을 위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법의 존엄성을 계몽"시킨다는 이유로 법의 날을 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하네요.

 

(헌법재판소 전경)

 

4. 법의 날 변천사

법의 날이 5월 1일 노동절과 같은 날로 중복되어 노동관련 대규모 행사들에 막혀서 관심을 끌지 못하다가 2003년 범 국민적 기념행사로 활성화 하자는 여론으로 1895년 근대적 사법제도의 시초로 재판소구성법 시행일인 4월 25일로 변경되었으며, 행사 간소화 방침에 따라 격년제로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에서 행사를 주관해오고 있습니다.

 

법의 날 기념식은 우리나라 법조계의 가장큰 기념행사로 법조계 대표들의 식사와 기념사, 훈장·포장 수여식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보다 의미있는 기념식을 만들고자 음악회나 어린이 1일 체험교육등 다양한 문화행사까지 병행하고 있지만, 그동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행사를 못해 오다가 작년 2022년 4월 25일 3년만에 정식으로 제59회 법의 날 행사를 거행하였으며, 2년에 한번씩 진행되는 행사로 내년 2024년 4월 25일 제61회 법의 날 행사가 있을 예정 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이 법의 날에 대하여 잘 모르고 계셨으리라 짐작되며, 이번 포스팅을 통하여 법의 날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자료출처 : 지식백과 외)

 

(짱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