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을 맞이하며~~

안녕하세요?

비원의 울타리 정보 짱비원 입니다.

이틀 동안 많은 비를 뿌리던 장마전선이 잠시 소강상태로 접어든것 같아 날씨를 검색해 보았더니 밤11시 이후부터 내일 새벽 5시까지 또 비가 내리는 것으로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강수량도 만만치 않아 전국 여기 저기에서 물난리가 나고 수해를 입은 곳이 한두곳이 아닌것 같아 너무 가슴아프고 걱정 스러운데 앞으로 얼마나 더 올련지 눈앞이 캄캄할 뿐입니다.

내일은 제74주년을 맞는 제헌절 입니다.

제헌절에 대하여 간단하고 알기 쉽도록 포스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제헌절의 의미

  제헌절이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제헌 헌법이 제정,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하나 이지만,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된 법정 기념일 입니다.

 

(제헌절)

 

2. 제헌절의 역사와 공휴일 관련 논란

제헌절은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서 국경일로 지정이 되었으며, 1950년 7월 17일부터 실행이 되면서 공휴일로 적용이 되어 쉬는 날이 되었고, 1960년부터는 대체휴일까지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시절 주5일제(주40시간) 근무를 시행 하면서 재계에서 근로시간 감축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공휴일 축소를 요구하자 2005년 6월 30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식목일은 2006년부터, 제헌절은 2008년부터 각각 공휴일에서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이후, 공휴일 재지정 관련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19대~제21대 국회(2012년~2024년)에서도 제헌절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입장이며, 2017년 7월 17일 실시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78.4%가 공휴일 재지정에 찬성하는 결과가 나와서, 언젠가 다시 공휴일로 지정이 되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앞에 평등)

 

3. 국경일과 태극기 게양      

우리나라의 5대 국경일은 삼일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등으로 국경일에는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국기게양일등) 1항(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의 규정에 따라 태극기를 게양하게 되어 있으나,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 되면서 태극기를 게양하는 가정이 뚜렸하게 감소 하였음을 알수 있으며, 국군의 날 또한 국가 법정기념일 이며 공휴일로 태극기를 게양하는 날이지만, 1991년 공휴일에서 갑자기 제외되면서 태극기를 게양하여야 한다는 인식조차 사라지고 있는듯 합니다.

 

심지어, 2005년 이후로 태어나 중,고등학교에 제학중인 많은 학생들이 제헌절이 무슨 날인지 조차 모르는 친구들도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요즈음에는 제헌절이 아예 삭제된 달력까지도 보인다고 하네요.

이처럼 국경일과 법정기념일에 관한 개념들이 예전과 점점 달라지고 있는점을 감안한다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던 국경일과 법정 기념일들이 하루빨리 공휴일로 재 지정이 되어 우리 모든 국민들의 인식이 전환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태극기 게양)

 

4. 포스팅 후기

제헌절은 우리나라 모든 법률의 기초가 되는 헌법을 제정.공포한 날로, 태조 이성계가 조선왕조를 건국한 날(1392년 7월 17일)에 맞추었다고 하며, 원래 음력의 날짜를 양력 기준으로 바꾸었다는 점에서 개천절과 비슷하다고 하네요.

아무리 수많은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교체되더라도 국가의 근본이 되는 기초 헌법은 어느누구 하나의 힘만으로 마음데로 바꿀수 없는 것이며,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는 기본 원칙은 자손만대 가더라도 변할수가 없고 흔들릴수가 없는 모든 법의 기본이며, 없어서는 안될 가장 중요한 법률임을 우리 모두가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 혼동되기 쉬운 우리나라의 국경일과 국가 기념일, 법정공휴일을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 분	세          부          내          용	비고
국경일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법률로 지정한 날로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대 국경일이 있으며,
국가 기념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등에 따라 정부가 제정.주관하는 기념일을 말하며, 가장 최근인 2019년 9월 지정된 '부마민주항쟁 기념일'을 포함하여 총53개 기념일이 있습니다.
법정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하여 공휴일이 된날을 말하며, 일요일, 국경일, 1월 1일, 음력1월 1일(설날)과 전후 이틀, 부처님 오신날(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음력 8월 15일(추석)과 전후 이틀, 성탄절(12월 25일),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일등 입니다.

 

오늘은 제헌절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포스팅을 해 보았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많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짱비원)